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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분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제공시 지역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리며 장기요양 홈페이지(logntermcare.or.kr)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소견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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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결과에 불만이 자는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이의신청(바로가기)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장기요양인정신청(바로가기)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
다.
등급을 받았으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결과통보에 60일에서 90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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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바로가기)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입니다.
재신청(바로가기)은 최초로 신청하였으나 판정받지 못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급변경신청(바로가기)은 수급자가 유효기간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신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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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자료는 방문조사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이며, 장애등급이나 보호자의 '요양이 힘들다' 등과 같은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단순히 외부신체장애(척추장애, 관절장애, 신체변형 등의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는데 비해,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문제행동 영역, 간호영영,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관련법이나 목적, 판정기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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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이란 요양이 필요한 정도 즉,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에 걸리셨어도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면 등급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어르신의 인지기능 상태가 나빠져서 가끔 사람을 못알아보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시지만 세수, 식사, 옷갈아입기 등의 일상생활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실 수 있고, 집안에서의 생활은 자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인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인정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간병 도우미,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기타 지역사회 노인건강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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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은 방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신청인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신청인측은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공단에 연락을 하고,
의사전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방문조사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사, 간호가 등으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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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또는 '증상의 유,무'등의 형태로 조사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거상태, 동거인, 수발자,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희망하는 급여 종류 등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항목은 총91개 항목인데, 장기요양인정 관련 항목은 52개 항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과 관련된 항목은 37개 항목입니다.(2개 항목 미반영)
조사 후 최종결과는 3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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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2항)
위의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급여제공시기 예외적용 신청서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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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과,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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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후 제출
제외 통보를 해드립니다.
1.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도서·벽지지역은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지역과 동일
( 자료마당 - 법령자료실 - 연번 27번 고시 제2008-24호 참조)
2.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고시에 정한자
( 자료마당 - 법령자료실 - 연번 24번 고시 제2008-2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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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보험혜택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통보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급여계획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급여의 종류, 횟수, 시간, 비용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권고사항일 뿐 수급자의 급여이용내역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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